* 대법원 2015다224629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주택을 인도해주면서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위반, 원상회복 운운하며 보증금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는 바람에 보증금 회수가 늦어졌습니다.

다행히 피고의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대법원 판결 확정과 함께 원고는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피고를 상대로 그간에 들었던 소송비용까지 모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