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5노2073  업무상횡령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회사에서 회계, 경리직을 맡아 근무하던 중,

견물생심의 마음이 생겨 회사돈을 수차례에 걸쳐 유용하였고,

나중에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회사 대표가 고소하는 바람에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1심에서는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720 판결)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횡령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회사측과 합의를 시도하였고,

변호사의 주도적인 역할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