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889  장물취득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A라는 사람이 훔쳐온 동판(흙침대 제조과정에 사용)을 장물인 줄 알면서도 취득하였고,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약 3억원 상당의 장물을 매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는 상습절도로 구속기소되었고, 피고인 역시 장물취득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실형을 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에 수감된 피고인을 수차례 접견하였고,

피고인 및 피고인 처가 제공해준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이 범죄과정에서 이득한 경제적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실들을 관련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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