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1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 만취상태로 택시를 탔고,

택시를 타자마자 잠이 들었는데,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때쯤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깨우자

순간 화가 난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였고,

이에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운전 중인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는 곧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법원은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잠이 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실형 내지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기록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치열하게 변론을 펼친 결과

피고인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고, 다행히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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