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친족을 강제추행하여 성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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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7-28본문
* 부산고등법원 2014노4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50대 남성으로서 피해자와는 삼촌과 조카 관계입니다.
어려서부터 자주 집에 드나들며 허물없이 지냈고, 가벼운 스킨십도 종종 하였는데,
이 날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바람에 성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처음에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장난을 칠 의도였지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변론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무죄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해보였고,
그럼에도 혐의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실형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상사실을 주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과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