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2014노21  강간 등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렌터카를 빌려 친구들과 부산에 여행을 왔다가 피해자 일행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와 밤새 술 마시며 놀다가 아침이 되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사서 인근 주차장 공터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성관계 직후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인의 말로는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성관계 후 피고인이 5만원만 주자 피해자가 홧김에 신고를 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상태라 그 부분을 약점으로 잡고 있는 것 같다 하였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며 수사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였고,
 
직접 사건 현장에 찾아가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우선 수사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중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가려냈고,
 
사건발생 장소와 시각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보았을 때
 
강간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밝히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그 어떠한 상처나 저항흔적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에 대하여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고(동종전과 고려),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