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7910  대여금
 
 
1. 사건의 개요
 
한때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었습니다.
 
대형 건설회사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원회에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대여해주었고,
 
그 계약 과정에 위원회의 임원들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한편, 재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무효임을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건설회사는 위원회와 연대보증한 임원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 중 일부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고,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되었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까지 나섰지만 해결되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오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이 워낙 많고 복잡하나 가장 핵심은 일부무효의 법리였습니다.
 
즉, 공사도급관계가 무효가 되면 이에 포함되는 대여금계약도 무효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여기에다 절차법상 하자여부도 치열하게 다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황민호 변호사가 대리한 피고들은 전부 승소할 수 있었고

​(황민호 변호사가 대리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들은 패소함),
 
10억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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