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식당 동업 중 동업재산을 빼돌려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 -> 기소, 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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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4-11본문
*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 1201 업무상횡령
1.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의자는 각각 현물과 노무를 출자하여 식당을 동업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식자재 조달과 주방업무를 총괄하였고, 피의자는 자금관리를 도맡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산과정에 자꾸만 돈이 비는 일이 발생하였고,
피의자가 동업재산의 서류들을 은폐하려는 모습이 수상하여
결국 피해자는 피의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동업의 형태, 수익의 분배와 정산, 동업재산의 규모, 계좌 입수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았고,
자료가 워낙 방대하여 이를 분석하는 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에 접수하였고,
오랜 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피의자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이후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실토하며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만족할 만한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