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단조품 제작과 관련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 전부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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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5-03본문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4나331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창원에 소재한 굴지의 금속제조업체로서 단조품을 만들어 피고에게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발주서에서 특정한 'SF490'이 아닌 'A350'을 제작하였고,
이에 따라 원발주처와 함께 입회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원고가 단조품 중 일부에 대한 시편 각인 작업만 하였을 뿐,
나머지 단조품들에 대한 제작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제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계약된 물량만 수백 톤에 달하였고, 금액이 10억원에 가까워 회사의 존립여부가 결정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원발주처는 포스코라는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포스코와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금속에 관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서적도 찾아보고, 회사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논문도 검토할 정도로 열성적으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사건 기록만 책 두 권에 해당될 정도로 방대하였고, 2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1심과 2심 모두 승소할 수 있었고,
손해배상금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