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을 빌려주다 도박개장죄로 기소된 사건 -> 집행유예, 석방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1-07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4노218 도박개장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화물트럭 운전사로서 원룸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
동료 운전사들이 피고인의 집에 수시로 놀러와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재미삼아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시작하였고,
돈을 잃은 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이 현장을 덮쳐 모두가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도박을 같이 하지는 않았기에 도박죄로 기소되는 것은 면하였으나,
장소를 제공한 죄를 물어 도박개장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도박개장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려 하였으나,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피고인과의 상의 끝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 혼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