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3나14696 구상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원고 보조참가인은 'A마트'를 운영하는 B회사,
 
피고는 B회사 김해물류센터의 직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무 중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B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근무 도중 장부상의 재고와 실제의 재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B회사는 피고가 물건을 훔쳐 빼돌렸다고 의심하며
 
피고를 절도죄로 고소하는 한편,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B회사는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2. 결  과
 
A마트를 운영하는 B회사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때마다 힘 없는 근로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거대 기업에 맞서 싸우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한계에 부딪치기도 하였으나,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피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비록 1심에서는 피고가 패소하였으나(1심은 피고가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을 진행하였음),
 
항소심은 달리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1년 넘게 소송을 진행한 결과 피고가 드디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 이후 B회사 등 관련 유통업계에서 근로자들의 처우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