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결혼 10년차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 일부 승소, 재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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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11-18본문
*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1992 이혼 등 청구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었는데,
몇 해 전부터 두 사람 간에 자주 다투는 일이 벌어지더니 관계가 소원해졌고,
그러다 원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간 다음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중소기업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재산규모가 다소 컸습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로 된 모든 적극재산 중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 재산 중 상당부분은 피고 혼자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그 가치를 증가시킨 전유재산 내지 특유재산이라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각종 사실조회 신청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였고,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도 실시하였기에 재판은 2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2차례 조정기일도 열렸으나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고,
결국 판결선고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상당부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