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피해자인데 상대가 맞고소한 사건 -> 무죄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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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10-20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2고정6038 상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회사 대표가 임금을 체불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대표를 만났는데,
대표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피고인을 맞고소하는 바람에 피고인도 공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검사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대표의 진술조서와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대표의 진술조서를 부동의하였고,
이에 검사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였습니다.
치열한 증인신문 결과 재판부는,
대표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