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406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수행하던 중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우측 어깨 부위 관절순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만기전역 후 부산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부상과 군 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원고가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했던 의무기록사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원고와 같이 군복무를 했던 동료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치열하게 다툰 결과
 
원고는 승소하였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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