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형쇼핑몰 상가분양 관련 계약금 반환소송 -> 승소(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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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4-17본문
* 대법원 2010다2497 계약금반환등
1. 사건의 개요
A라는 회사가 대형쇼핑몰을 건축하여 상가를 분양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임차인들이 A회사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상가운영을 통한 수익보장이 불확실해지자
원고는 A회사 및 이 사건 상가를 신탁받은 신탁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신탁에 관한 법리, 계약의 취소, 동기의 착오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쟁점들이 얽혀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1, 2, 3심까지 가는 치열한 공방 끝에 모두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