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산 A쇼핑몰 관련 관리비 집단청구소송 -> 승소(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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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4-17본문
* 대법원 2011다3770 관리비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산에 있는 종합쇼핑몰이고,
피고는 위 쇼핑몰에 입점한 상가의 임차인이었는데,
관리비 등의 징수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되어 벌어진 사건입니다.
피고 외에 관련 당사자가 50여명 가까이 되는 대규모 사건이었습니다.
2. 결 과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이 중요하였고,
상가관리규약상 상가의 관리권한이 어디에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 회사는 대법원까지 가는 접전 끝에 최종 승소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창수(주심), 전수안,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