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오랜 기간 별거 후 이혼 및 양육권 청구소송 -> 승소, 양육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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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4-10본문
* 창원지방법원 2012드합1023 이혼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주말부부로 지내오며 관계가 소원해졌고,
여러 가지 갈등을 빚으며 서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인 원고가 먼저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재산분할 문제는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이 되었으나,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서로 주장하여 결국 가사조사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5세로서 아직 어려 의사결정을 할 나이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마인 피고에게 양육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월 50만원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