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산 B쇼핑몰 상가 관련 관리비 소송 -> 전부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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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1-23본문
* 부산고등법원 2008나19898 관리비
1. 사건의 개요
부산에 위치한 대규모 유통상가 관련 소송으로서 지역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가의 관리자이고, 피고들은 상가 내부의 점포들을 매수한 투자회사들이었는데,
관리비의 부과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주체 등에 관하여 다툼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2. 결 과
소가도 상당하였고, 쟁점도 매우 복잡하였으며,
집합건물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도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고, 피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상고도 기각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