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업계획승인처분 관련 부산광역시를 대리한 사건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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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3-03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433 골프장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
A사는 부산 기장군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부산시에 사업계획신청을 하였고, 이에 부산시는 정밀 검토 후 승인처분을 내렸으나,
사업부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반발하며 부산시를 상대로 골프장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부산광역시의 고문변호사로서 부산시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반 서류들이 방대하여 기록을 검토하는 데에만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현장검증도 1심, 2심 각 한 차례씩 실시하였고,
특히 원고들이 사건 현장을 점령하여 공사를 방해하는 등 당사자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국 부산시는 최종 승소하였고, 그 후 골프장 건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현재 부산의 명문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