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업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 무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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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2-05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고합2528 업무상횡령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고소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회사운영에 사용하였는데,
고소인은 자신이 단순히 투자만 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동업자금을 지출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기록도 방대하고 다투어야 할 쟁점도 상당하여 1심 판결선고시까지 1년이 넘게 걸린 사건입니다.
증인으로만 총 7명이 출석하였고, 관련 금융자료 및 거래내역 등 증거서류도 엄청난 분량이라 기록을 정리해나가는데 다소 어려움을 느꼈으나,
첨예한 공방 끝에 결국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