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직원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배임수재죄로 기소 -> 무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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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1-23본문
*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852 배임수재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학교법인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였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 채용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며
피고인을 배임수재죄로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2. 결 과
먼저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되었고,
공판절차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에 첨예한 다툼이 벌어진 결과
결국 공사의 공소제기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