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산 T오피스텔 관련 집단소송 -> 일부(70%)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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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1-07본문
*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9775 임대차보증금반환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들인데,
신탁회사측에서 자신들의 동의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며
임차인인 원고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하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총 15명의 원고들을 대리하였는데,
쌍방 과실비율을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항소심까지 가는 치열한 공방 끝에 임대차보증금의 70%를 돌려받는 내용으로 일부승소하였습니다.
위 판결을 계기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공제사고 지급 방법에 관한 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의미있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