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택재건축 토지수용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 전부 승소,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1-15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0나2715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 15명은 사업을 반대하면서 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인데,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는 내용의 사건이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대법원까지 갈 정도로 치열하게 다툼이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총 15개의 사건이 진행되었고, 기록의 양도 방대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전반에 관하여 꿰뚫고 있어야 하는 전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심, 2심, 3심 모두 승소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은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