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가임대차 관련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 전부 승소,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1-15본문
*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37106 임대차보증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반환을 거부하여 결국 소송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피고가 마련한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어 원상회복의무의 존부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나,
그 범위에 관하여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었습니다.
몇 차례 조정이 이루어진 끝에 원고가 피고에게 철거비 약간을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