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소12898*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피고와 A씨는 같은 직장 동료로서 한 부서에 근무하였는데,

어느 순간 직장 동료의 선을 넘어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확신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었고,

피고의 전화번호를 어렵사리 알게 되어 피고와 통화를 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역시 A씨와의 관계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상간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원고에게 남편과의 이혼의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어 가정만은 꼭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은 보류하고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원고에게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원고에게 사설업체에 돈을 주고서라도 증거를 캐오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의 주소지를 파악한 후 남편 A씨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내역과 하이패스 결제내역, 차량 네비게이션의 최근목적지 등을 탐색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시간 외에 피고의 주거지 근처에서 다량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의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러자 피고는 결국 자신의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아울러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 상간녀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