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가정법원 2022드단20452*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19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2020년부터는 피고가 혼자 살던 아파트에 원고가 들어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치는 일이 많았고,

싸우고 화해하고, 또 싸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지고 약 2개월 후 원고는 갑자기 피고에게 연락해 사진을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동거를 하면서 성관계를 가질 때 피고가 원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불쾌한 감정을 표하며 그런 사진은 없다고 잘라 말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전화를 받고 휴대폰에 있던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위 사진들을 모두 복구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연인 사이였던 원고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었고, 다른 곳에 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제 와서 그 사진들이 모두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결혼을 약속한 약혼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불법촬영행위로 약혼이 해제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신해 원고와 진실게임을 펼치며 오랜 기간 공방을 펼쳤고,

그 결과 원고의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각하 및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완승으로 끝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