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합16* 강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오랜 기간 교제를 했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선포하였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피고인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의 집으로 계속 찾아갔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까지 쫓아갔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부재중전화를 남기고,

장문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도 잔뜩 보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만나주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간 뒤 그곳에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강간 등 혐의로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의 부모님은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우선 본인의 이야기부터 상세히 들어봐야 했기에 부산구치소로 가서 피고인을 접견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백번 잘못된 것이고 처벌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상대가 헤어지고 싶다면 이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남아있던 사랑의 감정이 집착으로 변했고, 그 집착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2022년 개정된 스토킹처벌법까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불가피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님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합의를 타진하였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한 정상사실들을 자료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처벌법은 공소기각되었고, 강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피고인은 선고 당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