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단10988* 대여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부부이고(원고 1이 남편, 원고 2가 아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채무자입니다.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 부부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이 중고휴대폰 사업을 크게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대부분의 사기꾼들이 그러하듯이 처음에는 수익금을 꼬박꼬박 지급하며 신뢰를 쌓았고,

그러자 그 다음부터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여 받아간 뒤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원고들은 민사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원고들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자명목 금원편취 사기의 경우 현실적으로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내용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판단이 쉽지 않아 대부분 몇 년간 사건을 묵혀놓다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경찰에 호소해도 민사판결을 받아오라는 답답한 대답 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최근 사기꾼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전액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