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30대 남성으로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친구의 차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위 사고로 발생한 비산물이 도로 위에 놓여 있었고, 뒤에 오던 자동차가 이를 밟아 타이어가 파손되는 2차 사고가 났습니다.

순간 피고인은 겁이 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상황은 너무 늦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여러 가지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우선 죄질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했고,

그러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데 현장을 이탈해버린 뺑소니사고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우선 타이어 손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부터 했습니다.

다음으로 양형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오랜 공방 끝에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준법운전강의를 성실하게 수강하였고, 지금은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