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승소사례

[가사이혼] 폭력적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 이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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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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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0494* 이혼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피고는 술만 마시면 폭력성을 드러냈고, 술이 깨고 나면 다음날 사과했습니다.

 

그 폭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점점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에 참고 살았으나 어느새 체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여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면서 부부관계 회복을 원한다며 부부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마음은 이미 떠났고, 이혼 의사가 확고했습니다.

 

상담과정에도 그런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고, 이에 상담도 조기에 종결됐습니다.

 

원고는 신혼집 취득 당시 피고의 부모님이 보태주신 2억 원을 돌려주고,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를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가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재산분할은 원고의 요구대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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