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0나5001* 사해행위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보증보험회사로서 사업을 하는 A를 위해 보증을 했고,

피고는 A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한 뒤 세차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A가 운영하던 회사는 부도가 났고,

A 소유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가 착수되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A와 체결한 전세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피고는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를 제기하면서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해행위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가 승소를 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1심에서 패소를 한 사건이라 더더욱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끝에 조그마한 실마리를 발견했고,

1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 기간 동안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바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한도에 관한 법리인데요,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치열한 법리다툼과 법적 공방이 펼쳐졌고, 그 결과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뒤엎고 피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6,000만 원 상당의 가액배상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