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344* 소유권이전등기

1. 사건의 개요

그 유명한 부산 사직동 지역주택조합 사건입니다.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가입요건이 되지 않았고,

이에 가입요건이 되는 자를 수소문한 끝에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의 명의를 빌려 주역주택조합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고,

부동산 취득에 관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부산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특히 이 사건 아파트 가격은 당초 취득가액보다 약 8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가격 상승분 중 일부를 추가지급 해달라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절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명의신탁 사건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위 법리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명의인은 제3자로부터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납한 금전 상당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완전하게 취득한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분은 명의자인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오랜 재판 끝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는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