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 미성년자녀의 한정승인 > 공지사항

[민법개정안] 미성년자녀의 한정승인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8-11

미성년자녀는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까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성년이 되기 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안 경우라고 하더라도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까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재산보다 물려받는 빚이 더 많은데도 제때 한정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해 빚을 대물림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