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일부터 제1심 가사 합의 재판부의 사물관할 기준이 기존 2억 원에서 5억 원 초과 사건으로 상향됩니다.

가사 단독 관할 사건을 5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예규가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청구취지 금액을 기재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