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배우자의 외도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7-18본문
이혼소송에 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개념이 구분되고,
귀책사유는 위자료의 문제이지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입니다.
그러나 최근 배우자의 외도, 불륜 등 귀책사유가 재산분할에 반영된다는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됩니다.
관련 기사를 아래에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9310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