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7.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해 환형유치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