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상해사건 "정당방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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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2-22본문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통계적으로 10% 미만입니다.
일단 기소가 되고 나면 검사의 공소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설령 증거를 찾는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처럼 흔하지 않은 무죄판결 중에서도 "정당방위"로 무죄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변호사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3대가 덕을 쌓아야 받을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최근 2016년 2월 17일, 황민호 변호사는 상해사건에서 "정당방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2432 상해 사건입니다.
자세한 사건의 내용은 추후 "승소사례"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지역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억울하게 기소된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누명을 벗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