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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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5-19본문
안녕하세요. 황민호 변호사입니다.
1년에 수많은 형사사건을 수임해서 진행하지만,
그 중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1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는다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확률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부산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지난 2015년 5월 8일
1심에서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번호는 2015노3 입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무죄입증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당사자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억울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진실과 정의를 수호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에 수많은 형사사건을 수임해서 진행하지만,
그 중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1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는다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확률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부산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지난 2015년 5월 8일
1심에서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번호는 2015노3 입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무죄입증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당사자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억울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진실과 정의를 수호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