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시사만사]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 찬반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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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2-03본문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고 복지향상을 위해 보유세 부과에 찬성하는 입장과
또 다른 세금 늘리기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문제를 가지고 KNN 시사만사 변대변에서 토론을 펼쳐 보았습니다.
* 유튜브에서 '황민호변호사'를 검색하시면 지난 방송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