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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시사만사] 태권도 유단자들 집단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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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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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20대 남성이 태권도 공인 4단 유단자 3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경찰은 '상해치사죄'로 송치한 반면,

 

검사는 죄명을 '살인죄'로 바꿔 재판에 넘겼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을까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유튜브에서 '황민호변호사'를 검색하시면 지난 방송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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