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가은 씨가 전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는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대가 변했으니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 또는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NN 시사만사 변대변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찬반토론을 펼쳐보았습니다.

유튜브에서 "황민호변호사"를 검색하시면 지난 방송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