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시사만사] 부모의 징계권(체벌권) 폐지 찬반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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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7-16본문
정부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모의 징계권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미 폐지하였고 우리도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과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징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이와 관련해 황민호 변호사는 KNN 시사만사에 출연해 뜨거운 토론을 펼쳤습니다.





정부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모의 징계권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미 폐지하였고 우리도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과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징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이와 관련해 황민호 변호사는 KNN 시사만사에 출연해 뜨거운 토론을 펼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