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특집방송]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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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5-03본문
최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년 말까지 국회는 법을 개정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황민호 변호사는 KNN 시사만사에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방송은 KNN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년 말까지 국회는 법을 개정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황민호 변호사는 KNN 시사만사에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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