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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뉴스] 절도죄 불법영득의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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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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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재산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 뿐만 아니라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는 점과 관련하여

 

KNN 뉴스와 인터뷰를 하였고, 2019년 2월 11일 방영되었습니다.

부산절도죄, 부산보이스피싱, 부산성범죄 등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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