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9 년차 부부로서 둘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2 명이 있었는데 , 소송 도중 첫째는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 두 사람은 한때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등 사이가 좋았으나 ,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갈등을 겪게 되었고 , 그 과정에 쌍방 폭행사건도 벌어졌습니다 . 이에 대해 형사… more view 26.05.01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22 년차 부부로서 둘 사이에는 성년에 이른 자녀 1 명이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오래 전부터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 자녀가 성년에 이르러 대학교에 가고 나자 사이가 더욱 멀어졌습니다 . 부부 간에 대화도 거의 없고 , 소위 말하는 쇼윈도 부부로 지냈습니다 .… more view 26.05.01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4 년차 부부로서 둘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2 명이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 결국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 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1 심에서 피고는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표명하다가 나중에는 이… more view 26.05.01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5 년차 부부입니다 .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출가했고 , 부부 둘이 살게 되었는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는 다른 여성과 만나 외도를 했고 , 그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끝까지 잡아떼며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 more view 26.05.01

원고와 A 씨는 재혼하여 부부로 살고 있었는데 , 어느 날 A 씨가 사망하였습니다 . 원고에게는 전 남편 소생 아들이 1 명 있었고 , A 씨에게도 전 처 소생 아들 2 명 ( 이 사건 피고들 ) 이 있었습니다 . A 씨에 대한 법정상속인은 원고와 피고들 총 3 명이며 , 법정상속비율은 원고가 3/7, 피고들이 각 … more view 26.05.01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였고 ,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아 성격차이로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권은 원고가 가지게 되었으나 , 피고는 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친권은 공동으로 하자고 주장하여 공동친권자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공동친권자가 되고 나니 여러 … more view 26.05.01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5 년차 부부입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고등학생 , 중학생 자녀 둘이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 피고는 그 무렵부터 집을 나와 회사 사무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 원고는 자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과 피고와의… more view 26.05.01

원고와 피고는 한때 연인관계였던 사이입니다 . 피고는 원고와 교제 당시 원고에게 수차례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1 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 그 후 원고와 피고는 헤어지게 되었고 ,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 하자 피고는 연락을 끊어버렸… more view 26.01.28

원고와 피고는 한때 연인관계였던 사이입니다 . 원고는 피고와 교제할 당시 원고 소유 오피스텔에 피고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배려해주었습니다 . 그러다 원고와 피고는 헤어지게 되었고 , 원고는 피고에게 오피스텔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수개월 이상 거주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 more view 26.01.28

원고와 피고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윗집과 아랫집입니다 . 원고가 101 호 , 피고가 201 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 원고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 원인을 진단해보니 윗층인 201 호에서 물이 샌다는 것이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비를 반반씩 부담해서 누수공사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거부하였습니다 . … more view 26.01.28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세탁 역할을 맡은 인물입니다 . 물론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것은 아닙니다 . 지인의 초청으로 캄보디아에 갔고 , 그곳에서 범행을 제안받은 것입니다 . 마침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 피고인은 한국에 들… more view 26.01.28

피고인은 20 대 중반의 평범한 대학원생입니다 .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 용돈이라도 조금 벌어볼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10 만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는데 , 그때만 해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 more view 26.01.28

고소인은 폭력적인 남편과 같이 살다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 약 1 년간의 소송을 하면서 두 사람은 치열하게 다투었고 , 그 결과 고소인의 완승으로 이혼소송은 끝이 났습니다 .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도 고소인의 승소로 끝나자 이번에는 남편의 가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합동하여 고소인을 괴롭히기 시작한… more view 26.01.28

고소인은 올해 60 세 정도의 남성으로서 오래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혼자 살다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한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 결혼정보업체는 그 여성을 부동산 사업을 하는 재력가라 소개했고 , 고소인은 첫 만남부터 여성의 적극적인 태도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 그러나 그 여성이 재력가라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고소인에게 접근한… more view 26.01.28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서 지난 코로나 19 기간에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 정부는 피고인이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 검사는 피고인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1 심은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4 년이 걸렸습니다 . 이런 일이 … more view 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