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65 세 남성으로서 은퇴 후 거주할 실버타운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 그러다 신문광고를 보고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고 회사를 알게 되었고 , 자세한 설명을 들은 뒤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임대보증금을 439,400,000 원으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 조건 중에서 “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보증금의 10% 만 … more view 26.06.19

원고와 피고는 식당을 동업했던 사이입니다 .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되자 원고는 2 호점을 내서 동업하자고 제안하였고 , 이에 따라 원고는 자금을 , 피고는 노무를 출자해 2 호점을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가 출자하기로 한 자금 중 142,000,000 원만 피고에게 지급된 상태에서 동업이 시작되었고 , … more view 26.06.19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로서 기획부동산 분양권에 공동으로 투자하였습니다 . 투자금은 반반씩 부담하였고 , 다만 분양권 명의는 원고 단독명의로 진행했습니다 . 그 후 원고와 피고는 투자한 분양권을 A 씨에게 매도하였고 , 이에 따른 수익도 반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 그런데 그 후 부동산 및 분양권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 more view 26.06.19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가소 883*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 피고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인데 , 퇴사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앙심을 품고 회사 기물을 무단으로 파손하였습니다 . 그것도 모자라 원고 회사 직원들이 자신을 집단적으로 괴롭혔다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 … more view 26.06.19

피해자는 40 대 남성으로서 남편이 있는 A 라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 그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남편 B 씨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부었고 , 그 이후에도 친구 C 씨와 함께 지속적 ,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 , 문자 , 카톡을 하면서 괴롭혔습니다 . 피해자도 잘못한 부분이 … more view 26.06.19

피고인은 50 대 남성으로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고 ,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던 중 바 (Bar) 에 들러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 술집 여주인 A 씨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 그러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A 씨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고 합니다 . A 씨는… more view 26.06.19

피의자는 창원에서 오랜 기간 카페를 운영하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 카페를 양도하고자 했습니다 . 이 사실을 알게 된 피의자의 친구 A 씨는 자신이 카페를 양도받아 운영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 이에 따라 피의자는 자신의 카페를 권리금 5,000 만 원에 A 씨에게 양도하는 영업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 more view 26.06.19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9 년차 부부로서 둘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2 명이 있었는데 , 소송 도중 첫째는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 두 사람은 한때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등 사이가 좋았으나 ,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갈등을 겪게 되었고 , 그 과정에 쌍방 폭행사건도 벌어졌습니다 . 이에 대해 형사… more view 26.05.01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22 년차 부부로서 둘 사이에는 성년에 이른 자녀 1 명이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오래 전부터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 자녀가 성년에 이르러 대학교에 가고 나자 사이가 더욱 멀어졌습니다 . 부부 간에 대화도 거의 없고 , 소위 말하는 쇼윈도 부부로 지냈습니다 .… more view 26.05.01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4 년차 부부로서 둘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2 명이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 결국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 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1 심에서 피고는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표명하다가 나중에는 이… more view 26.05.01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5 년차 부부입니다 .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출가했고 , 부부 둘이 살게 되었는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는 다른 여성과 만나 외도를 했고 , 그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끝까지 잡아떼며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 more view 26.05.01

원고와 A 씨는 재혼하여 부부로 살고 있었는데 , 어느 날 A 씨가 사망하였습니다 . 원고에게는 전 남편 소생 아들이 1 명 있었고 , A 씨에게도 전 처 소생 아들 2 명 ( 이 사건 피고들 ) 이 있었습니다 . A 씨에 대한 법정상속인은 원고와 피고들 총 3 명이며 , 법정상속비율은 원고가 3/7, 피고들이 각 … more view 26.05.01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였고 ,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아 성격차이로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권은 원고가 가지게 되었으나 , 피고는 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친권은 공동으로 하자고 주장하여 공동친권자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공동친권자가 되고 나니 여러 … more view 26.05.01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5 년차 부부입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고등학생 , 중학생 자녀 둘이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 피고는 그 무렵부터 집을 나와 회사 사무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 원고는 자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과 피고와의… more view 26.05.01

원고와 피고는 한때 연인관계였던 사이입니다 . 피고는 원고와 교제 당시 원고에게 수차례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1 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 그 후 원고와 피고는 헤어지게 되었고 ,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 하자 피고는 연락을 끊어버렸… more view 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