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50 세 남성으로서 피해자와 결혼 23 년차 부부입니다 .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는 술을 좋아해 자주 마셨고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 피고인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으려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술에 취하면 집을 나가는 버릇이 있었고 폭력성도 심해졌습니다 . 피고인은 이를 제압하고자… more view 24.12.27

피고인은 30 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 자신의 집에서 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휴대폰을 들고 촬영했습니다 . 촬영에 동의한 여성도 있고 , 동의하지 않은 여성도 있었습니… more view 24.12.27

피고인은 55 세 남성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2 회 전과가 있었습니다 . 가장 최근 전과는 1 년 전의 것으로 아직 무면허 기간이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8% 가 나왔습니다 .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겹쳐 실형이 선고되어도 할 말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 more view 24.12.27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모집책 역할을 했습니다 .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을 현금수거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했다가 그 후 텔레그램으로 전환하여 대화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 현금수거책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온 현금을 입금… more view 24.12.27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했으나 경찰 단계에서 잘 방어하여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동업을 하였는데 고소인은 동업자금을 80% 정도 부담했고 , 피의자는 20% 를 출자한 다음 사업체 운영을 전적으로 도맡아 했습니다 . 즉 , 피의자는 일부 동업자금과 노무를 출자한 셈입니다 . 피의자는 사업… more view 24.12.27

피해자 여성을 대리해 고소 대리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 피해자와 피고인은 한때 연인관계로 동거했던 사이입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집착했고 ,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이별을 통보하며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수시로 찾아와 겁을 주었고 , 피해… more view 24.12.27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는 ‘ 가스라이팅 ’ 사건의 2 심 판결입니다 . 이 사건은 지역 언론과 ‘ 궁금한 이야기 Y’ 등 여러 곳에서 방송된 유명한 사건입니다 . 피고인이 학창시절부터 친구인 피해자를 수년 간 가스라이팅하여 노예처럼 부려먹은 사건입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 more view 24.07.23

피해자는 여성 의류매장을 운영하였고 , 피고인은 가끔씩 오던 손님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안면을 트고 어느 정도 친분을 쌓은 다음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 곧 상장하여 큰 수익이 기대되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자신을 믿고 투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 원금은 확실히 보장할 것이고 , 수익이 최소 20% 이상이라고 속였습니… more view 24.07.23

피고인 1 은 부산 OO 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고 , 피고인 2 는 피고인 1 과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친분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 피고인 1 은 선거운동 기간에 피고인 2 에게 돈 봉투 전달을 부탁했고 , 피고인 2 는 지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A 에게 돈 30 … more view 24.07.23

피의자는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 목적지가 비슷한 직장동료 1 명과 같은 택시를 탔습니다 . 그런데 택시기사는 피의자가 알고 있는 길과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고 , 이에 피의자는 택시기사가 일부러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이에 대해 택시기사는 짜증을 냈고 , 이로 … more view 24.04.12

고소인은 한국금거래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금과 은을 주문했습니다 . 그런데 물품대금을 입금 받은 회사는 물건을 배송해주지 않았고 ,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배송을 지연하였으며 , 참다못한 고소인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 알고 봤더니 피해자는 고소인 한 명이 아니었고 ,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 more view 24.04.12

피고인은 대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남성입니다 . 피고인은 대화 어플인 ‘ 수다 ’ 에 들어가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 피해자는 만 13 세 여학생으로 아동 ㆍ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했고 ,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모텔에 가서 피해… more view 24.04.12

피고인은 22 년째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51 세 남성입니다 .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 택시기사가 도착했다며 깨웠는데 피고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 만취된 상태에서 들고 있던 우산의 뾰족한 끝으로 택시기사… more view 24.04.12

네이버 중고나라 사기 사건입니다 . 피고인들은 오더집 , 장집 , 출자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한 다음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등록했고 ,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이런 식으로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 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습니… more view 24.04.12

피고인은 53 세 남성으로서 퇴근 후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 2 차로 자리를 옮겨 거기서도 술을 마셨고 , 마지막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 이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바 (Bar) 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 마지막 동료마저 먼저 집으로 갔고 , 피고인 혼자 남아 가게 여주인과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 … more view 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