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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 -> 기소
피해자와 피의자는 아는 언니와 동생 사이였습니다 . 피의자는 부동산 투자사업을 한다고 하며 피해자를 부추겼고 , 김해에 있는 땅을 매입하면 나중에 땅값이 10 배 이상 오를 거라 속였습니다 . 그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5 억 원에 땅을 매입하게 했고 , 자신도 땅을 구입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사업자금이 막혀 돈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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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지인 소개) 상대 손해배상(위자료) 소송 -> 일부승소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원고와 A 씨는 종교문제 , 고부간의 갈등 , 성격차이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 그러던 중 A 씨는 모임에서 지인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 서로 대화가 잘 통해 몇 차례 더 만나다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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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모든 쟁점이 망라된 사건 -> 승소판결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5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중학생 딸을 2 명 두고 있습니다 . 원고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고 , 피고는 대기업에 다니며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했고 , 결과가 좋아 결혼 15 년차에 이르렀을 때에는 상당한 재산을 이룩할 수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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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 이혼판결, 성공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22 년차 부부입니다 . 원고와 피고는 결혼기간 내내 성격차이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 원고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면 이혼해야겠다고 오래 전부터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 가능한 좋게 헤어지려고 협의이혼을 제안했으나 뜻밖에도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였고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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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아내의 외도로 이혼 및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 승소
원고 ( 남편 ) 와 피고 1( 아내 ) 은 결혼 6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5 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 원고는 회사에 다니고 피고 1 은 사건본인을 출산한 뒤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하였는데 , 아들이 5 세가 되자 맞벌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사지샵 실장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 1 은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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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재산분할 기여도가 쟁점이었던 이혼소송 -> 화해권고결정, 성공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5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다가 만나서 결혼에 이르렀고 , 피고는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생활을 시작했으나 원고는 계속 낙방했습니다 . 결혼 이후에도 피고가 일을 하고 원고는 공부만 하다가 결국 직장에 취업했는데 적응하지 못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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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골프동호회)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1,800만원 판결선고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A 씨와 피고는 골프동호회에서 만나 같이 골프를 치다가 눈이 맞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는 한 번의 결혼 전력이 있는 이혼녀입니다 . 원고의 남편 A 씨는 출장을 핑계로 종종 집을 비우곤 했는데 , 어느 날 원고가 남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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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직장동료) 위자료 청구소송 -> 1,5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A 씨와 피고는 같은 회사 동료로서 둘 다 가정이 있는데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 두 사람은 근무시간 중에도 자리를 비우고 모텔을 가는 등 대범한 행동을 했고 , 피고의 집에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 남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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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온라인게임) 손해배상 청구소송 -> 1,300만원으로 방어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미혼여성으로서 온라인게임을 통해 A 씨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그 후 두 사람은 게임동호회 정모에서 대면했고 , 그때부터 A 씨가 피고에게 관심을 보이며 지속적인 연락을 했습니다 . 심지어 A 씨는 자신을 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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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성격차이로 인한 조정이혼신청 -> 조정 성공
원고와 피고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이제 갓 두 돌이 지난 아들이 1 명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로 자주 싸웠고 , 그때마다 피고는 아들을 데리고 타 지방에 있는 친정으로 가버리곤 했습니다 . 원고는 어린 자녀를 생각해 피고를 달래보기도 하면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 사람의 성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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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 -> 변경 결정, 성공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5 년 전 협의이혼을 했고 , 당시 3 세 딸이 한 명 있었는데 , 친권과 양육권을 엄마인 피고가 가지고 갔습니다 . 그런데 약 1 년 후 피고는 딸을 원고의 부모님에게 맡겼고 ,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고의 부모님이 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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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형사 성공사례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지나가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상습적으로 촬영 -> 벌금형 선고
피고인은 30 대 공무원으로서 지하철 역사 안 계단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해운대 , 서면 등지에서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 그러다 한 여성의 신고로 피고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 휴대폰은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 작업까지 거치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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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8
형사 성공사례
형사
[통신비밀보호법]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기를 설치 -> 선고유예, 성공
피고인은 아내 A 씨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아내의 외도사실을 의심했고 , 아내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 그러던 중 아내의 핸드백에서 모텔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발견하였고 , 외도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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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8
형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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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술 먹고 택시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사건 -> 집행유예
피고인은 48 세 남성으로서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 피고인은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 택시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손으로 택시기사의 어깨를 툭 하고 쳤는데 , 택시기사는 곧바로 차를 세우더니 112 에 운전자폭행으로 신고를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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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8
형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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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특수상해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를 진행한 사건 -> 구공판(기소), 성공
고소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 고소인은 58 세 여성으로서 탁구동호회에 가입해 취미활동을 하고 있었고 , 동호회 회원 중 자신보다 여섯 살 어린 A 씨와 누나 , 동생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 그런데 A 씨의 아내인 피의자는 둘 사이를 의심하였고 , 급기야 심야에 고소인의 집으로 찾아와 고소인에게 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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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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