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설계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주입니다. 피고는 주상복합상가를 건축하고자 하였고, 설계도면 작성을 원고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약정한 기일도 지키지 않았고, 피고에게 제공한 설계도면마저 하자투성이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결국 설계회사를 교체하기에 이르렀고, 피고가 설계비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 more view 17.05.22

피고 1은 건설회사이고, 피고 2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원고는 대형건설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피고 2와 친분이 있었는데, 피고 2는 원고를 활용하여 영업을 하고자 원고에게 공동대표직을 제안하였습니다. 원고도 이를 수락하였고, 회사 등기부상에 공동대표이사 등기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표는 여전히 피고 2였고, 원고는 피고 1 회사의 영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more view 17.05.22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상가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였는데, 영업기간 도중 이 사건 상가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가게를 포함해 건물 1층에 있던 상가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재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화재는 신속히 진압되었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들은 간단한 청소작업을 마치고 영업을 재개하였습니다. … more view 17.04.06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A회사로부터 주상복합상가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A회사는 B라는 사람과 피고 2명이 동업관계로 공동운영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공기업 임원인 관계로 A회사의 대표이사는 B 단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까지 마쳐주었으나, A회사는 하자 운운하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고, … more view 17.04.06

원고는 투자를 위해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고 중도금까지 납부하였는데, 시행사와 시공사의 알력 및 시행사 대표의 횡령으로 인해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러자 시행사는 원활한 준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하며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선납을 요청하였고, 원고 및 몇몇 수분양자들은 잔금까지 선납해주었으나, 준공은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다 못한 원고는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시행사… more view 17.04.06

원고는 피고 1과 내연관계였는데, 피고 1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총 16억 3,69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1은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피고 1이 위 돈을 모두 탕진하였기에 원고는 피고 1로부터 합의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1을 포함해 피고 1의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more view 17.04.06

원고와 피고는 동업관계로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이해관계가 틀어져 동업관계를 해소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억원을 대여해주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원을 계좌로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돈은 회사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 more view 17.04.06

원고는 아파트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D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바뀌면서 회장과 관리소장 간에 갈등이 벌어졌고, 급기야 신임회장은 관리소장을 파면시킨 후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위수탁 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선량한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새 회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 more view 17.02.15

부산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형건설사인 원고가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20억원 상당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와 위원회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요청으로 조합의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조합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수포로 돌아가… more view 17.02.15

원고는 양산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담당 세무사의 조언을 얻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세관청인 양산시장은,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음식점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를 감면해줄 수 없다."라고 하며, … more view 17.02.13

원고는 A건설회사의 회장으로서 A회사의 최대주주이기도 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친척들로서 원고가 20년 전 A회사를 설립할 때, 원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형식상 A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자들입니다. 피고들은 그간에 A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고, 실질 주주로서 배당을 받아간 사실도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A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자산이 증가하자 피고… more view 17.02.13

원고는 경남 양산에 4층 짜리 상가 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아들 A가 피고 회사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 아버지인 원고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원고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한 후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를 A,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more view 17.01.12

피고 회사는 조선기자재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A회사는 피고 회사와 10년이 넘게 거래를 해온 거래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A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가공 후 타처에 판매하였고,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물품대금은 외상으로 거래해오며 매월 조금씩 결제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A회사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 회사에 한마디 통보도 없이 피고 회사에 대한 외상미수금채권을… more view 17.01.12

피고 1은 피고 2 회사의 대표로서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A라는 회사가 사용하던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1이 A 회사의 대표와 친분이 있어 두 회사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공장임대와 관련하여 보증금은 없이 월세를 높이 설정해두고 있었으나, A회사는 피고 2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는 조건으로 월세를 면제 또는 감경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more view 17.01.12

원고는 업무상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제2금융권에 투자를 하면 시중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갔고, 그 금액이 합계 6,200만원 상당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피고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약속했던 이자는커녕 원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 more view 17.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