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유명한 부산 사직동 지역주택조합 사건입니다 .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가입요건이 되지 않았고 , 이에 가입요건이 되는 자를 수소문한 끝에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의 명의를 빌려 주역주택조합을 취득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2,000 만 원을 받았고 , … more view 22.06.24

원고는 보증보험회사로서 사업을 하는 A 를 위해 보증을 했고 , 피고는 A 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한 뒤 세차장을 운영했습니다 . 그런데 얼마 후 A 가 운영하던 회사는 부도가 났고 , A 소유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가 착수되었는데 , 원고는 피고가 A 와 체결한 전세계약… more view 22.06.24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아들 한 명을 낳아 살다가 3 년 전 협의이혼 했습니다 . 당시 피고는 아들의 친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친권은 부친인 피고가 , 양육권은 모친인 원고가 갖기로 하고 이혼했습니다 . 그러나 막상 원고 혼자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 여의치가 않았고 , 조그만 가게라도 해서 자녀와 … more view 22.06.08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 부부이고 ,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자녀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 그러던 중 피고는 같은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나서 외도를 했고 , 이에 대해 원고가 추궁하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 more view 22.06.08

원고와 피고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피고는 술만 마시면 폭력성을 드러냈고 , 술이 깨고 나면 다음날 사과했습니다 . 그 폭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 원고는 처음에는 점점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에 참고 살았으나 어느새 체념하게 되었고 ,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혼을 … more view 22.06.08

원고와 피고는 결혼 25 년차 부부로서 이미 10 년 전부터 별거상태로 지내왔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는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려고 했는데 ,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중혼의 우려가 있었기에 피고와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 그런데 그 사이 피고는 공사현장에서 낙하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모친의 집에서 연명하고 있었습… more view 22.06.08

원고와 피고는 결혼 1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 피고는 보험영업 일을 핑계로 가정에 소홀했고 , 이로 인해 오래 전부터 아내인 원고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는 와인동호회에서 만나 A 라는 여성과 외도까지 했습니다 . 원고는 남편의 외도에 관한 증거를 수집했고 이를 들이밀었… more view 22.06.08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상간남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같은 직장 동료로서 부서는 다르나 우연히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되어 연인사이로 발전했습니다 . 피고는 총각입니다 . A 씨는 남편과 오래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곧 이혼할 거라고 하며 피고를 안심시켰으나 두 사람의 관계를… more view 22.06.08

원고는 아내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상간남입니다 . A 씨는 피고의 직장 상사로서 같은 부서에 근무했는데 , 회사에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총각이었기에 늘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 A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노력했으나 A 씨가 쉽게 놓아주지 … more view 22.06.08

원고는 남편 A 씨와 결혼 8 년차 부부이고 ,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 남편 A 씨는 골프동호회에서 피고와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고 , 급기야 집을 나가 피고의 아파트에서 피고와 동거까지 했습니다 . 남편 A 씨는 뻔뻔하게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 원고도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상간녀를 도저히 … more view 22.06.08

피의자는 울산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24 세 여성입니다 . 피의자는 5 세반을 맡아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 그 중에서도 유독 말을 잘 안 듣고 별난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 어느 날 수업도중에 그 아이가 너무 심하게 장난을 쳐서 피의자가 주의를 주었고 , 그러자 아이는 집에 가서 부모… more view 22.03.14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절친한 사이입니다 . 피고인은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고 , 피해자에게 금전대여를 부탁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총 8,000 만 원 상당을 빌렸으나 ,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극히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 more view 22.03.14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혹을 참지 못하고 또 다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9 명 , 피해금액은 총 1 억 원 가까이 되었고 ,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과정에 무면허운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피고… more view 22.03.14

피고인은 음주전과 있는 자로서 집행유예 기간인데다 운전면허취소 기간임에도 또 다시 운전을 하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 겁이 난 피고인은 경찰이 건넨 서류의 인적사항에 본인이 아닌 친형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고 ,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집행유예 판결은 선고… more view 22.03.14

피고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는데 , 기분이 좋았던지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 친구가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냈으나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잠이 들었고 ,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는데 , 경찰이 잠을 깨우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 … more view 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