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아내 A 씨와 결혼 15 년차 부부이고 , 피고는 상간남입니다 . 원고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뒤졌고 , 휴대폰 사진첩에 아내와 피고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발견하고는 아내를 추궁하였습니다 . A 씨는 피고가 친한 동생일 뿐 불륜의 상대는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원고는 믿어주지 않았고 , … more view 22.02.09

원고는 아내 A 씨와 결혼 6 년차 부부이고 , 피고는 상간남입니다 . A 씨와 피고는 같은 직장 동료로서 은밀한 데이트를 즐겼고 , 아내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원고가 증거를 수집한 끝에 이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원고는 아내의 외도가 충격적이었고 , 당장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 more view 22.02.09

망인은 3 남매를 상속인으로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 원고는 장남이고 , 피고는 여동생입니다 . 망인은 사망 전 약 3 년간 폐암으로 투병생활을 했는데 , 그 과정에 딸인 피고가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등 보필했습니다 . 그러는 사이 망인은 망인 소유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증여했고 , 망인의 금… more view 22.02.09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했습니다 . 프리미엄으로 7,000 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줬습니다 .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까지 지급된 상태에서 분양권의 가격이 2 억 가까이 오르자 피고는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 계약금 배액배상을 하겠다고 하며 분양권명의변경 절차를 거부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원고… more view 22.01.21

원고는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3,600 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 최초 계약기간은 2 년이었으나 여러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21 년에 이르러 원고가 이사를 갈 계획이 생겨 피고에게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면 ​… more view 22.01.21

원고는 한때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입니다 .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급여와 별도로 매월 150 만 원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 ​ ​ 이에 따라 5 년 가까이 생활비를 지급받았습니다 . 그러다 퇴사를 하면서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 … more view 22.01.21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로서 어느 날 같이 술을 먹다 언쟁을 벌였고 , 감정이 격화되어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 ,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 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경찰에 고소함에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피고도 맞고소로 대응하였습니다 . … more view 22.01.21

원고와 피고는 한때 연인사이였는데 , 헤어지고 난 후 원고는 피고에게 7,000 만 원 상당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교제할 당시 피고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 피고가 거주하는 집의 월세와 관리비 등을 대납하였으며 , 데이트 비용과 각종 선물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 피고가 거… more view 22.01.21

피의자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 만 19 세 청년입니다 .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라는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벼룩시장에 이력서를 올렸고 , 잠시 후 한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 그 후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그 남성은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대화를 주도해 나갔는데 , … more view 21.11.16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학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중이었습니다 . 그러던 중 벼룩시장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먼저 연락을 했고 , 담당자와 통화 및 카카오톡 , 텔레그램을 하면서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 more view 21.11.16

피고인은 대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 피고인은 대학교 1 학년 때 술을 먹고 아버지 차를 운전하다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 처음엔 벌금 , 두 번째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오토바이를 몰고 나가다 경찰에 붙잡혔고 , … more view 21.11.16

피고인은 40 대 남성으로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 벌금 , 벌금 , 집행유예 ) 가 있습니다 . 물론 마지막 집행유예 전과는 약 7 년 전의 것이기는 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형기… more view 21.11.16

피고인은 50 대 남성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은 일을 마친 뒤 동료들과 술을 즐겨 마셨고 ,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여러 번 했습니다 . 총 5 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 ( 벌금 , 벌금 , 벌금 , 집행유예 , 실형 1 년 ) 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마지… more view 21.11.16

피의자는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30 대 청년입니다 . 피의자는 게임을 좋아해 시간이 날 때면 PC 방에 가서 게임을 즐겼습니다 . 피의자가 단골로 자주 가던 PC 방에 20 대 여성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는데 ,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피의자는 호감을 느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는 PC 방에… more view 21.11.16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5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딸 1 명이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보다 10 살이 어렸는데 , 세상 물정 모를 때 너무 일찍 결혼해서 그런지 결혼 이후 피고와 계속 갈등을 빚었습니다 . 피고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시부모님의 고압적인 태도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 more view 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