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부산, 울산 지역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 관련 조직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여러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베팅금을 입금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하였고, 회원들은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맞추는 방법으로 베팅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 more view 18.06.06

피고인은 늦은 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친구와 합세하여 피해 남성을 수 차례 구타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업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수사를 거친 끝에 폭처법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 및 가족과의 장시간 면… more view 18.06.06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술 취한 승객이 차에 두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장물아비들에게 헐값에 팔아 넘겼습니다. 경찰은 새벽 시간 부산역 앞에서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장물을 찾는 장물아비들이 많다는 제보를 받고 부산역 앞에서 잠복수사 및 함정수사를 벌인 끝에 장물아비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고,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 피고인의 정체가 드러나 피고인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 more view 18.06.06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로서 서로 허물없이 지내던 중 어느 날 친구들과 어울려 저녁부터 많은 술을 마셨고, 자정이 가까울 무렵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원룸에 데려다준 다음 남은 사람들끼리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이야기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 피고인은 순간 욕정이 발동하여 만취상태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 more view 18.05.02

피고인은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자로서 동료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 횟수, 발행 금액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건이었습니다. 2. 결 과… more view 18.05.02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전국 각지 백화점 안에 체인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미 다른 사람에게 체인점을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체인점에 투자하면 투자대비 15%의 이익금과 부산 영남지역의 프랜차이즈 판권을 넘기겠다며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금전 반… more view 18.05.02

중국에 본거지를 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조선족들과 결탁해 중국 연길 등에 보이스피싱 사무소를 개설한 뒤 관리책, 인출책 등 함께 공모할 조직원들을 포섭하였고, 정교하고 상세한 매뉴얼을 제작해 조직을 관리하였습니다. 범행기간만 2년이 넘었고, 피해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으며, 정확한 피해금액은 집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졌습니… more view 18.04.27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소위 필름이 끊기는 버릇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주사가 심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도 수차례 동일한 범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운전자를 폭행했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이를 말리던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 more view 18.04.27

피고인은 군 복무 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휴가를 나가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도배기능사, 타일기능사 등의 자격증이 있으면 며칠간 휴가를 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다른 사람의 시험합격 확인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군에 제출하여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피고인이 제대한 이후 군 내부… more view 18.04.27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먹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지 않아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가볍게 맥주 몇 잔을 마신 정도라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음주단속이 있었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8%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2. 결 과 … more view 18.04.27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로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같이 술을 먹다 돈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서로 언쟁을 벌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2. 결 과 먼저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기소가 되도록 노력했고, 실제로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폭행… more view 18.04.27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신체적인 체격조건이 더 좋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머리와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more view 18.02.28

피고인은 생활비와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자 같은 동네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 상당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인을 사기죄로 경찰서에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맡아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공소사실 중 피… more view 18.02.21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였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해 수시로 금전대여를 부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 상당을 빌렸습니다. 그 중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한 것도 있고, 물품으로 제공하거나 식대, 유흥비용 등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으나 결국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틀어지면서 피해자는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 more view 18.02.21

이 사건은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는 이른바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는데,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조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more view 18.02.09